[광명시민 성명서 전문]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공식 선언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

 

[성명서 전문]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공식 선언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핵 오염수 방류 전, 오는 28일에 설비에 대한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7월 1일 밤에 기습적으로 방류할 거라는 소문도 들린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후쿠시마 근해에 그물을 쳐서 어류의 이동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도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후쿠시마 원전부지 경계지역은 이미 기준치보다 3~9배 이상 오염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극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일본 야당과 시민들까지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 지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국민 85%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국가 대부분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이 모든 사실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바다는 넓으니 오염수는 한국까지 오지 않는다.’ ‘우럭은 회유성 어종이 아니니 한국까지 헤엄쳐올 리가 없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만 수입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아니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중진들까지 나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냐며 분노하고 있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어서 방류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하 매장시설 저장, 오염수 보관 탱크 설치 등 수많은 대안이 있는데도 방류를 고집하는 건 단지 비용이 싸다는 이유 하나이다.

바다는 일본 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자원을 오염시켜 세계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범죄 행위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3년이면 우리나라 바다가 완전히 오염된다고 한다. 지금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고,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계획에 동조 내지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의 직무유기이며 나라와 백성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일인 것이다.

이에 우리 광명시민과 32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
- 여당은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지 말고 야당과 더불어 핵 오염수 반대 결의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화 등 대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
- 이를 위해 우리 광명시민과 32개 단체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 6. 2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광명시민사회 시민 및 시민단체

(32개 단체)
(사)좋은친구들
SDG더나은세상광명
공공운수노조경기문화예술지부광명시립예술단지회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광명지회
공공운수노조한국마사회지부수도권남부지회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
광명문인협회
광명민주평화광장
광명시민단체협의회(8개 단체/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시민신문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큰빛영화제/젠더와예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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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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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모임
전교조광명지회
탄소중립시민모임
푸른세상청보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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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