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프로필 및 경력

 

정기석 준정부기관인, 의사

출생 1958년  대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북고등학교 

 

2023.07.~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6.~2017.07.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한림대부속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폐센터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수련교육부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내과 과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이사장의 발언은 의사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와 다소 결이 다르다.

조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워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의사 증원엔 동의한다며 다소 물러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질의하자 그는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며 "처음부터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응급의학 분야 등에 똑똑한 의사들이 가게 만들려면 (의사 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 숫자가 많아야 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거기서 나온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3.10.18

 

 

-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교수가 넉달간 공석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10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오는 11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 등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한 뒤 비어있었다.

공단은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 강원도민일보 2023.7.10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10일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건전성 등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에 임명됐다.

 

올해 건강보험은 건강보장 46주년 및 공단 창립 23주년이 되는 해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성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목표로 중장기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잘 관리하겠다.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에서 최소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출 구조의 건전성 등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정 이사장은 오는 11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정부 코로나19 방역의 자문역을 수행해 온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비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차기 대응단장과 자문위원장 선임에 있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 뉴스1 2023.7.10

 

 

실내 마스크 유지 집착 논란

2022년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엔데믹 추세가 확산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희박한 상황임에도 그 장면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단, 최근에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다면서 거기는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을 보는(진료하는) 각국의 의사들이 다 모인다. 실내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라고 말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그는 “이것(정례브리핑 자리)보다 더 촘촘히 앉아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각자의 위험을 알고 있는 호흡기내과의사들이 안 썼을 때는 ‘실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도 되겠다는 자신감, 또 객관적인 각자 나라의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까’는 추측을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16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대한민국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번복하고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신뢰를 바닥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코로나 특별대응단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내년 봄까지 유지한 이후 해제해야 사회적으로 혼선이 적다고 다시 한 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신중론을 주장했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비는 과잉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좋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취지는 의사로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지만 전 국민 항체 양성률과 6차 대유행 이후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마스크 착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반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제나 국가 경제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영향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을 홍보, 권고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같은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도 충분히 코로나를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과태료를 동원하며 강제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벗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하며 마스크 해제를 마치 특혜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똑같이 좋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개인차와 다른 문제 요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학 방역이 아닌 공평 방역을 주장하여 비판이 많다. 가을 무렵에야 50인 이상 집회 강제 마스크를 해제한답시고 대충 해놓고 이제 완전히 실외 마스크 해제라고 떠드는 등[6] 실외 마스크 해제도 거의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어리석고 부당한 조치이다. 실제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일부 시설(병원, 요양시설)에서만 마스크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 이상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던 미국을 비롯해 형식적으로는 그런 규정마저 없는 경우도 많고 한국도 실내 마스크를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해제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모순적이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