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서양호 전 기초단체장, 평론가

출생 1967년 10월 15일   경남 창

나이 만 55세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

청량고등학교

경희중학교

석관초등학

 

2018.07.~2022.06.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03.01.~2007.07.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1997.09.~1997.12.김대중 대통령 후보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6.03.~2007.03.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2011.09.~2011.10.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 조직특보

2018.02.~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11.~2020.06.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2018.02.~2020.02.서울시 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

2018.03.~2019.02.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성과공유회 발언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결국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 연합뉴스 2023.7.27

 

 

-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사건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을 가리켜 "이 사건 범행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서 전 구청장의 유권자 정보 구축과 업적 홍보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유권자 정보 수집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데이터베이스 수집관리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개인 업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행사 발언을 선거법이 금지한 업적홍보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전 비서실장과 윤모 전 정책특보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6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재판부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선거 승리 위해 당내 경선 기간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편법까지 동원했다"며 "범행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2 2023.7.27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선거에 활용했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했다. - 뉴스1 2023.1.31

 

 

 

- 1995년 운동권 선배들을 따라 지역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1998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7급 상당 비서를, 2000년엔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 갑 김희선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보로 동대문구 2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이후 제16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며 선대위 전략기획실 메시지전문위원을 지냈고, 2003년 참여정부 수립 직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에 청와대를 나와 2008년에 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통합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선 무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조직특별보좌역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안규백에 밀려 탈락하였다. 이후 2013년 민주당 김한길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2014년엔 안철수 아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했으며 2016년 이철희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직을 사임하자 후임 소장직에 부임하였고 이후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에 진보 패널로 자주 출연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에 전략공천되었다. 본선에서 현직 구청장인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집단으로 '왜 왜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지 알 수 없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사람을 전략공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부당한 전략 공천이라며 항의가 있었다. 이 후로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갈등을 빚어내고 인사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여 중앙당에서 서양호를 제지해야 한단 의견까지 오갔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