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장모 최은순 항소기각 법정구속, 이성균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이성균 판사

출생 1977년

소속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02.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34기

 

 

-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2023.7.21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 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보도된지 약 40여 분 뒤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최 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딸 김 여사 일가, 즉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국 현안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들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시작일 뿐"이라는 최은순 씨 법정구속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도 인신구속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 소도(蘇塗)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데일리안 2023.7.22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앙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연합뉴스 2023.7.21

 

- 연수원 34기로 2008년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년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무하며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소속 지부장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공단 이사장의 지시는 무료로, 이를 어기고 지부장들이 시위에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