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 민주당 혁신위 요약 / 혁신안 설명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모두 발언]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응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여기부터는 정당 조직과 공천 혁신안을 서복경 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PPT발표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술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당원명부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문자발송 기회,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제재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정책정당 방안에 대하여 윤형중 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최고위원도 이 책임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 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안 못지 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미래대표제에 대하여 차지호 위원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미래대표제>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말합니다. 정치에서 주변화 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리는 노인들 모두 미래 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너머 미래에도 이어질수 있게,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의 미래 세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와 전략공천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후보는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조직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내와 당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입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들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
김은경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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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_더불어민주당혁신위_혁신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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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요약

1.내가만드는 민주당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메뉴

2.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1) D-Voting 시스템 운영
2) 당원자치회 지원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3.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