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논평 -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한 광복절 기념사. 윤석열 정부는 역사부정, 멸공반북, 친일매국을 당장 멈추라!

6.15남측위원회 논평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한 광복절 기념사.
윤석열 정부는 역사부정, 멸공반북, 친일매국을 당장 멈추라!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라는 이름으로 일제 침략역사를 지우고 일본을 찬양하며, 민주,통일운동을 반국가세력으로 모욕하고 국민에게 멸공을 강요하는 망언을 쏟아내었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저항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멸공 반북 주의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며, 이후 공산세력과 맞서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 공산세력, 추종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진보운동 세력들을 공산세력으로 매도하였다.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둘로 갈라진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는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나라,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탄압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나라를 반으로 가른 외세와 결탁하여 국민을 탄압하다가 쫓겨난 독재정권들의 멸공, 반공주의가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여 주권을 되찾으려 했던 항일운동, 독재정권과 분단냉전 체제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통일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일제와 분단독재정권에 항거한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통치와 분단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반민주 반역사 반통일 주장을 2023년에 버젓이 되살리려는 퇴행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선언하였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 어디에서도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침략 범죄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 가치 파트너’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위협에 대한 ‘최대 억제‘ 역할을 하였다고 한껏 추켜 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온 기간 동안 언제 평화가 도래했었는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잠시라도 도래했던 것은 남북, 북미간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었던 시간들 뿐이었음을 모두가 똑독히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북과의 평화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북 대결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한반도 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한반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반국가세력‘으로 공격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결국 전쟁동맹구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유엔사를 통해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민주화운동을 매도하고,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간의 연대'가 통일의 상대방인 북과는 철저히 대결하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절대 선으로 포장하여 침략국가 일본과 묻지마 군사협력을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결코 아니다. 그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참칭한 독재와 사대매국, 전쟁 추구, 멸공반북주의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택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려는 독재선언, '반공'을 강요하며 북과의 전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멸공반북선언, 미국의 신냉전 패권 정책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친일매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주권을 팔아먹고 국민을 탄압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불의한 정권을 그대로 둔 적이 없다.
지난한 일제 식민통치와 독재정권의 파쇼 탄압을 넘어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위대한 겨레의 투쟁역사가 오늘로 이어지고 있음을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023년 8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