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인권국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로필 및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감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평가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통일부 법제추진위원회 위원

사법고시 출제위원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소송법 강의'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 YTN, MBC라디오 시사, 채널A 등 각종 시사프로그램 법률자문 패널로써 출연.

사회의 각종 사건사고 혹은 '정치사건에 대한 법률'을 다룰때 등장.

'법률자문' 전문 패널

 

 

- 법무부가 약 8개월간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희석·이상갑·위은진 변호사에 이어 비(非)검찰 출신 인권국장 임명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승 신임 인권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 내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위은진 전 인권국장이 사의를 밝힌 뒤 3월과 6월 공모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평가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서울중앙지검 아동학대사건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외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승 연구위원은 여성 및 아동 범죄 피해자, 법무부의 인권 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전문위원을 지냈다. - 노컷뉴스 2023.10.5

 

 

- 법무부 새 인권국장으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승 연구위원을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승 연구위원은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는 지난 2월 위은진 전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한 뒤 약 8개월간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과 6월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 뉴시스 2023.10.5

 

 

 

[시론] 코로나19 이후 국제범죄 대응 서둘러야/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부산에서 필로폰 400.23㎏을 압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소매 가격으로 1조 3000억원,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018년 건국 이래 최대 압수라던 필로폰 112㎏보다 4배가 많다.

최근에도 마약 사건은 쏟아지고 있다. ‘검찰,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범죄단체 첫 적용’, ‘마약 17㎏ 숨겨 두고…지하철 보관함이 거래 통로’, ‘1500명분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동남아인들, 경찰조사’ 등 관련 보도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마약 사건은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 2018년 필로폰 112㎏ 압수 사건 역시 한국, 일본, 대만의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건이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국내 모기업 손녀와 관련된 인물인 ‘바티칸 킹덤’, ‘전세계’ 역시 동남아 지역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 부산에서 압수된 필로폰 400㎏ 압수 역시 멕시코 마약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많이 닫혀 있지만 2022년부터는 많은 국가들이 ‘봉쇄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변화를 줄 것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회가 국제범죄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 마약이 반입되는 경우 국제범죄 단체와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국경을 차단해야 한다.

국경 차단은 국내 사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 사법 당국과의 협조 및 국내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절실하다.

앞서 본 필로폰 400㎏ 압수에서도 호주연방경찰, 미국 세관과의 국제 사법공조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의 수사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 당국은 끊임없는 국제 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 국내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관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경 차단이 미흡해 마약이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 공급망을 찾아 그 생태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약범죄를 발본색원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국내 마약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검찰은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인 경우에 2차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권의 분장은 불편하다. 국내 공급자에 대한 수사 중 상선이 국내 수입을 위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다면 누가 수사를 책임지고 해야 할까? 명확하지 않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증거를 따라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마약 밀수 국제범죄 조직 구성원을 찾았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로 수사를 이관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검찰 역시 국제범죄 조직 구성원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과 같이 양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하나의 진실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정된 수사력 낭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된 마약범죄는 검경, 국가정보원 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다크웹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 수집, 수사, 범죄수익 환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합동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2016년 4월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합동수사반 구성이 어렵다면 경찰서 단위에서도 국제조직 범죄 수사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정원을 100명에서 11명을 늘리고 일선 마약수사팀의 정원 85명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서울 21개 경찰청 가운데 마약수사팀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는 5개서(강남, 강서, 관악, 송파, 용산)뿐이다.

​경찰 역시 2018년 7월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개편하고, 마약·조직범죄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법공조와 국내 정보기관과의 협업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국제조직·마약부’ 별도 신설을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조직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문 앞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다.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 - 서울신문 2021.10.5

 

 

 

 

◇ 김현정>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목격자 한 분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승 박사님.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강력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요즘입니다만 이번 사건만의 특징, 차이점, 독특한 점이 있다면 뭡니까?

◆ 승재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범인 자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잡힐 수 있는 환경에서 범죄를 범했다. 사실 보통 범죄를 범하면 완전범죄를 꿈꾸지 내가 잡히는 걸 각오하고 범죄를 하지는 않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승재현> 두 번째는 특정 연령층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공격을 하다가 자기 범죄가 저지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한 남성에 대한 공격을, 남성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들 사건을 읽어보셔서,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남성은 한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살인의 고의를 놓치지 않는 모습들이 범행 현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대, 20대 남성에 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사건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보통의 묻지마 범죄들이 그런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에 바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분노, 동년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좀 다른 점이라는 말씀이세요?

◆ 승재현> 지금 이 범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불행할 때 이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구조적인 분노에 대한 문제였으면 다른 걸 했을 거예요.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남대문 이런 보물을 불태운다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공격을 하지 이렇게 개인에 대한, 특정 나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33세, 나이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30대 이 조 모씨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 또래의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뭔가 만들어졌고 이건 개인적인 분노였고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면 어떤 사회적인 상징성이 있는.

◆ 승재현> 반달리즘이 나오죠.

◇ 김현정> 장소나 사람을 공격한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정유정.

◆ 승재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정유정도 비슷한 또래, 동년배의 동성을 정확히 타깃 삼아서 계획적인 살인을 했단 말이죠.

◆ 승재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한 4가지 정도 측면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면 특히 정유정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또래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 자체가 자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정유정이었으면 이건 더 찾아봐야 되지만 이 조 모씨도 똑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범죄인 것이고 두 번째 이 정유정도 완벽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흉기를 준비해서 굉장히 과잉 살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100여 번 이상 자상을 입히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도 똑같아요. 과잉 살상이에요. 분명히 과잉 살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고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지막 공격까지 했던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같이 이루어진 범죄,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태연해요.

◇ 김현정> 너무나 태연해요.

◆ 승재현> 정유정도 이렇게 그 캐리어 들고 탁탁탁탁 하는 모습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모습인데 이번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왔을 때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내가 이런 행동했다라고 순순히 잡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잡히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 김현정> 잡을 테면 잡아 봐라.

◆ 승재현> 잡아라. 나는 특별하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미 과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어떤 구치소에 가는 것, 아니면 교정시설에 가는 것,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취재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또박또박하잖아요.

◇ 김현정> 저도 그게 굉장히 유사한 점이라고 보였는데 그러니까 취재진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마이크를 들이대죠.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서 들이대면 대부분 고개 숙이거나 아무 말 안 하거나 그런데 이 정유정이나 이번 조 씨 둘 다 마치 준비된 듯이 또박또박.

◆ 승재현>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점을 한숨까지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 뜻은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국민들을 머니퓰레이션, 국민들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아까 펜타닐 이야기 나왔잖아요.

◇ 김현정> 마약.

◆ 승재현> 처음에 그 이야기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 김현정> 뭐예요?

 

◆ 승재현> 내가 조금 이런 걸 했으니까 나 좀 봐줘, 난 내 정신이 아니었어라는 핑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개인사라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정유정도 똑같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이 조 모씨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저는 묻지마 범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그 동기를 못 찾은 거지. 하지만 그 공통성을 찾아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낼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공통점이 정유정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 아니면 정보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아온 궤적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고 범행에서의 공통점은 훨씬 많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범행 후 태도까지 유사한 점이 많은.

◆ 승재현> 저는 소스라치게 거의 데칼코마니 같았어요.

◇ 김현정>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면서 범행을 하고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오히려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뛰어가고요. 이 사람은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이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이 또 무슨 또 감경을 받고자 펜타닐이라고, 펜타닐 복용했다고 얘기하고 또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 승재현>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250조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반성하고 나의 심신 상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절대로 사형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형이 아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의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무기는 될 수 있어, 무조건.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었고 내 살아온 생활환경 자체가 분명히 사회가 나를 조금 덜 돌본 거야. 이건 나의 범죄는 나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와 같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범죄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사형 선고가 된다고 해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미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저희 대한민국의 교정은 열심히 교정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이미 소년부 기록, 송치 기록 14건, 그다음에 전과기록이 3건이면 내가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이미 다 배워왔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정유정도 범죄 프로그램, 범죄 영화, 이런 거 엄청나게 탐닉했다고 그러죠. 도서관에서 그런 서적, 다 관련 서적들 봤다고 하고 비슷하네요. 너무나 잘 안다.

◆ 승재현> 조 모씨는 이미 자기 생활로, 자기 경험으로 체험한 거죠.

◇ 김현정> 잡히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좀 유리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씀. 사이코패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검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이코패스라고 보세요?

◆ 승재현> PCLR 검사가 네 분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이고 네 번째가 반사회성인데 반사회성은 이미 기록으로 드러났잖아요. 제가 조 모씨를 눈으로 보지 않아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나와 있는 그 퍼즐을 가지고 하나씩 맞춰볼게요. 팩트로. 그러면 분명히 소년원 갔다 온, 소년 송치가 14건, 전과가 3건이면 반사회성은 드러난 부분이고 정유정도 분명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이 없었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말하는데 어떤 생활을 기생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도 생활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는 단 하나의 0.0001%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없어요. 보통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면 한 번 탁 흉기를 휘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족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언론에 말하면 자창이 열세 번 이상이 있었고 신체에 굉장히 주요 부위에 그러니까 사망을 이르게 만들 수 있는 부위에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죽일 의도가 분명했다, 이렇게 보세요.

◆ 승재현> 그럼요. 분명하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었던 거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에 대한 조종 능력이 있는 건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있잖아요. 나 펜타닐 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물론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감경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 승재현> 이거는 사이코패스는 정신질병이 아니라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