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특권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최배근

막장 검찰, 막장 법원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많은 국민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특권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속으로 코웃음 쳐왔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주권은 시험을 봐서 얻은 권력에게 있었습니다.

주권은 이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확대 재생산"해 온 <언론권력>과 돈을 가진 <세습권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그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수구층은 서구사회와 달리 ‘매판적 보수층’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이들은 공적 자원을 혹은 심지어 <국가의 운명조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 으로 삼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 이들은 애당초 서양의 보수층과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종종 금수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토가 짓밟히고 식민지와  분단 세상에서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수구층은  국가 권력을 자기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 능력주의로 포장을 한, ‘시험을 봐서 얻은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판검사, 의사, 교수, 고위관료 등등이 그들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는 말이 회자한 배경입니다.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진짜 주인’이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생각하는 검사와 판사, 언론인과 의사, 종교인, 고위공직자 등이 이심전심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다툴, 이른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협박하는 판사를 목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많은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검사와 판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검사와 판사의 기소와 판결은 절대 정의로울 수가 없고, 절대 옳은 판결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좌절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제발 냉소적인 말로 상처를 주지 맙시다.
'가짜 주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인들'이 그렇게 파편화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어깨동무합시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있어도  못가는 길은 없습니다!

새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에 gr~gr합시다!

첫째, 잘못된 법관 사찰 등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은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치검찰>, 즉 <검찰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와 결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자신의 특권을 방어하는 조직”임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 잘 본 사람을, 국민이 부릴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험 잘 본 사람이 입법에 참여할 수 없고, 시험 잘 본 사람이 돈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판검사 이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검사직 개방,  특히 <판검사 수장직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사 기록 공개, 조서 작성 때 영상기록 의무화, 판결문 공개 등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깨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년 전 서초동, 여의도 등에서 깨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K-방역을 만들어내고, 4.15 총선 승리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깨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앞에 열거한 제도개혁을 민주당에 촉구합시다!

그 연장선에서  K-방역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내고,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다시 만들어냅시다.

최배근TV에서 보내는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최배근TV에서 뵙겠습니다

 

-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