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 서기호 변호사

1. 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가. 촛불 정신에 위배

기존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사면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는 국민의 촛불혁명이 아니라 김영삼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두환 민정계를 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구속, 형사처벌까지 갔던 측면이 강하죠.

그에 비해 이명박근혜는 국민의 촛불로 집어넣었지요.
그 추위에 떨면서 100만 국민이 촛불 들었던 덕분에,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 구속 형사처벌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반대합니다.

나.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개할 국면전환 전략으로도 매우 부적절 

현재 조중동만 쌍수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작년 조국 수사, 윤석열 징계에 이르기까지 조중동과 함께했던 한겨레 경향조차도 강력 비판 논조일 정도입니다.

박근혜는 태극기 모독단들만이 지지할 뿐. 이명박은 국민 어느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데... 구속될 때 태극기 모독단 같은 시위대도 없었지요.

따라서 이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중간층 성향의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국민통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사면권 제한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면 운운 하는 것입니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5대 범죄의 경우 사면 제한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012년 대선때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사면 제한 공약이 불붙었던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이었지요.

제가 2012년부터 4년동안 국회 법사위 시절에 사면 제한법 발의했듯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발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크게 개정된 것은 없는데, 박근혜의 공약파기 뭉개기 때문이었지요.

라. 이낙연. 1997년 김대중 따라하기?

그러나 당시는 사면권 제한 논의조차도 없던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에 즉 최종 승자가 된 후에 사면 건의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일무이한 민주당 지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의 정점에 올랐던 상황이어었지요.
이낙연 대표의 현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김대중 따라하기는 아무나,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2. 한때 대선후보 1위. 이낙연의 추락

가. 명성을 쌓는데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10일도 안 걸린다. 순식간이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철회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네요... 
지지율 3위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타난 조급증 때문에 헛발질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대권 구도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 그런게 아닐까요??

게다가 실제 사면을 추진할 의사 없이 선거용 전술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사면을 추진 실행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사이다 발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행동, 실천, 발자취)로 평가되야한다. 
라는 진리가 다시한번 입증됨.

이낙연대표는 군사독재시절부터 행동으로 치열한 삶으로 보여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궤적과 다릅니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총리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이다 답변을 하면서, 단숨에 대권후보 1위로 떠올랐지요. 

이제는 더이상 그럴듯한 언변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건지 그 인생궤적을 보고서 대권후보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 이낙연 스타일은, 흔히 언론인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비평가 스타일입니다.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 처절하게 맞붙어 싸우는 검투사 역할 아니라, 관중석에서 편하게 중계하는 아나운서 스타일. 
그동안의 두루뭉실 엄중모드 스타일은 여기서 유래된 셈이비요. 근데 두루뭉실은 안철수 스타일이기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고서 안전한 길만 쫓아가는 스타일이다보니,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당 대표가 된 뒤부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스타일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 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험난한 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평가가 아닌 창조가여야 합니다. 조중동 보수언론과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물어뜯기더라도, 옳바른 길에 깃발들고 앞장서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선명하고 소신있게 입장 밝히는 창조가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고, 국민이 가슴으로 감동을 찐하게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대통령으로 표를 몰아주는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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