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조국 독도 성명서 전문

 

조국 독도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합니다.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속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팔도 총도는 독도를 그린 가장 오래된 우리 지도입니다. 1531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만든 조선왕국 전도라고 있습니다.

173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몹시 탐났다 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할 때 처음 빼앗은 곳이 독도입니다.

1945년 해방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제 나라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한 침략과 전쟁 학살과 수탈, 독립투사 고문과 투옥 강제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 이러한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입니다. 과거 박정희,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꼭 사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돌변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4월 워싱턴 포스터와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 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백 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대로 윤석열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일정부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갈릴 때 저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를 그만 둘 각오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결 수용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줍니까? 왜 그럴까요? 일본 정부가 원해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한국 정부는 자기 일인 것처럼 방어해 줍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복원,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퇴출 시도, 국방부 정신 전력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설명, 국가 안보전략문서에 독도 수호 의지 삭제, 외교부 해외 공관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생략 등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2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럴 때 윤석열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격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백 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부심은 오간데 없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라인이 어떤 기업입니까?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입니다.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침탈에 선봉장이었습니다. 1910년 일이 2024년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조국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에 친일정권 매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매국노를 모두 찾아내 내쫓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일본과 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완용 같은 친일 매국노들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 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 네이버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시오.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격노'하시오!

 

우리 국민의 자존감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시오.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