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악의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연임, 몸통은 윤석열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최악의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연임, 몸통은 윤석열이다

어제(23일) 류희림씨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호선됐다. 7월 22일 5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방심위를 떠난지 하루 만이고,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다시 6기 위원으로 위촉된 당일에 다시 방심위원장이 된 것이다. 방심위 직원 대부분이 류희림씨가 다시 위촉된 사실조차 모르고 퇴근한 뒤에, 방송회관 19층 전체를 걸어 잠근 채 호선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위촉한 두 명의 6기 위원과 임기가 5일 남은 여권 위촉 위원 두 명,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다시 위원으로 위촉된 류희림씨까지,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다섯 명이 밀실에서 류희림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만들었다. 방심위원장에 호선된 당일, 류희림씨는 연임에 항의하는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을 차로 밀고 지나가려고 시도했고, 이것이 제지되자 황급히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이는 그가 방심위를, 그리고 방심위 구성원들을 언론장악의 도구이자 ‘깔아뭉개고 지나가야할' 걸림돌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날치기 호선에 뺑소니 시도까지 일삼는 무소불위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장악이 더 폭력적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류희림씨는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활약하며 역대 최악의 방심위원장으로 평가받아왔다. 정권 비판 보도들에 무더기 징계와 법정 제재를 남발했고 총선 기간 중에는 자신의 지도교수와 자신이 몸담았던 극우언론단체 구성원들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편파 표적 심의를 무더기로 남발했다. 선방심위가 결정한 법정제재 수십건은 대부분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 방심위 직원 96.8%가 그의 직무수행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류희림을 탄핵한 셈이다.  

그런 류희임을 다시 방심위원장 자리에 내리 꽂은 것은 언론장악의 몸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방심위 제재를 통해 정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고, 억지 제재를 빌미로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공영방송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류희림을 방심위에 남기는 것은 MBC 민영화를 밀실에서 논의하다가 발각된 이진숙을 방통위로 보내려는 수작과도 일맥상통한다. 류희림 연임은 반헌법적 언론장악 기도 덕분에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난동의 결말은 정권의 처참한 몰락일 것이다. 뻔히 보이는 패배와 국민적 단죄를 앞에 두고 죄를 더하지 말라. 류희림 연임은 성난 민심에 부어진 기름이 될 것이며, 그가 벌일 언론탄압 활극은 윤석열 정권 전체를 늪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2024년 7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