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14곳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철회하라!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부의 14곳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철회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누가복음 12:15)

환경부는 7월 30일 전국 14곳에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한다고 목적을 밝혔으나 이는 결국 제2의 4대강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을 바탕으로 건설사들의 배를 채우고 정작 강의 생태를 망가뜨렸으며, 강 하류에나 존재하던 녹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 상수원들을 망가뜨리고, 하천을 호수의 생태로 바꾸어놓았던 4대강 사업의 망령이 이제 지류와 지천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부의 주장은 틀렸다. 홍수는 댐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등이 원인이었다.

심지어 환경부가 짓겠다는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은 하루 약 200mm 강우 수용 수준이다. 예측이 어려운 폭우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오히려 댐의 수용수준을 넘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가뭄의 상황을 상정하여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며, 후보지로 예정한 곳들의 타당한 근거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번 계획발표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은 당연히 생태파괴와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물다양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특히나 기후위기와 변화에 취약한 담수 생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숲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수몰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공동체를 갈라놓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태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할텐데 ‘기후대응댐’ 건설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댐이 홍수피해나 가뭄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4대강 사업을 통해 증명되었다.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운 사례들이 있으며, 흐르지 못하고 가두어진 강물은 녹조 발생과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히려 댐을 허물고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여 강의 생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환경부의 댐 건설이 얼마나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일인지 보여준다.

더불어 홍수 등의 재난은 제방을 높이고, 반지하와 같은 취약지의 주거를 개선하고, 경보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발표하였다.

성서는 탐욕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미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였고, 강의 생태를 파괴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자, 그릇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였다.

‘기후대응댐’과 같은 허상에 매여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은 결국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과 물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환경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계획을 철회하라!

2024년 7월 31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