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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도, 무법의 독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王'자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정치브로커 명모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 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통치를 계속 벌이면서,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국어사전조차 바꾸라는 말인가?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 그 사이 민생 정치는 실종되었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전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5년은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 광복 8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그러한 을사늑약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마음과 이익대로 처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 전면에 친일·매국분자들을 임명했고, 일제의 죄상을 지운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 노동자, 학생, 교수연구자들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국정농단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매국적 역사 쿠데타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2016년 촛불보다 더 높이, 더 뜨겁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2024년 11월 25일
교수·연구자 공동시국선언 찬동자 일동
(소속기관) 가나다 순, 총 273명
(가톨릭대) 남재환 배주채, 백승호, 신승환, 신현기, 양재원, 전종일, 정연태, 정종원, 최동신, 한혜경 (강릉원주대) 강승호, 김영식, 엄경호, 윤명곤 (강원대) 강인화, 김연수, 김유동, 김일규, 손미아, 원정식, 윤영광, 이동기, 이병천, 이진남 (건국대) 박영균, 소순창, 이재유, 정진아 (건양대) 강재구 (경기대) 윤효정 (경남대) 감정기 (경북대) 강우진, 박종희, 안승택, 이동진, 이영경, 임종진, 채형복 (경상국립대) 김준형, 이시원, 장시광 (경희대) 강내영, 김연철, 김윤철, 김진영, 맹진영, 이명원, 장문석 (계명대) 임운택, 제해성 (고려대) 강수돌, 김우찬, 신명훈, 이장혁, 정병욱, 홍용진 (공주대) 이태행, 진종헌 (광주대) 이무성 (국민대) 정재원 (대구가톨릭대) 이득재, 장택원, 전강수 (대구대) 유병제 (대구보건대) 추홍록 (대덕대) 김구, 최한성 (대림대) 이지원 (대전대) 곽현근, 남정희, 이지원 (대전보건대) 김은준, 신동은 (동국대) 권범철, 김준, 유지나, 전명혁, 조은 (목원대) 기영석, 김준일, 박철웅, 서기자, 서정일, 이왕기, 최정희 (목포대) 김나영, 김영란, 김정목, 박석일, 임춘성, 조용호, 최지혜, 하상복, 홍석준, 황성규 (민교협) 이규봉 (방송통신대) 임재홍 (배재대) 강명숙, 김종서 (부경대) 나희량 (부산대) 정대성 (상지대) 박정원, 이종우, 홍성태 (서강대) 김영주, 박숙자 (서울과기대) 강병호 (서울대) 김명환, 김정욱, 김홍중, 문중양, 박배균, 신혜란, 윤순진, 이관휘, 이상훈, 이승원, 이정훈, 이현정, 임홍배, 정용욱, 조성욱, 주병기, 최갑수, 최무영, 최병선, 홍승진 (서울시립대) 황지원 (선문대) 유학수 (성공회대) 강영선, 김경아, 김상숙, 김성진, 김찬호, 김형철, 백정숙, 송용한, 송인재, 염찬희, 이민수, 이형숙, 임진영, 전혜은, 정찬대, 주정립, 진태원, 하종강, 한해정, 한홍구, 홍서연 (성균관대) 김진균, 나혜심, 박경원, 박기수, 박상환, 이주열, 이지하, 이진일, 하원수 (성신여대) 김도형, 이금숙, 홍석률, (세명대) 이봉수 (숙명여대) 구연상, 김한철, 박소진, 신희선, 윤희정, 이선옥, 이은자, 이재경, 이정옥 (순천향대) 박오복, 오세곤 (아주대) 김용현, 정경훈 (안산대) 김명하, 박은미, 최라영 (역사학연구소) 김은경 (연세대) 신주백, 최영애 (영남대) 구춘권, 권오근, 긴문주, 박홍규, 정병기 (울산대) 공명복, 김승석, 김진식, 박태원, 장남수, 조형제, 한상진 (이화여대) 위대현 (인제대) 박지현, 윤남식 (인하대) 김영 (장안대) 강복화 (전남대) 나간채, 신경호, 이지선 (전북대) 고홍석, 김의수, 문성만 (제주대) 김정희, 서영표, 조성식 (조선대) 김성재, 노영기, 이봉주 (중앙대) 강내희, 김화순, 송수영, 이미애, 이용창, 장임원 (창원대) 유현미 (충남대) 박양진, 양해림, 이병채, 허창수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튀빙겐대) 한운석 (평택대) 김종곤, 신은주 (포항공대) 홍성제 (한국교원대) 김주휘, 장수명 (한국영상대) 구재모 (한예종) 강민석, 곽영진, 김동욱, 김진만, 김현주, 김희성, 박상현, 박종신, 박해성, 백재중, 오세진, 이규태, 이정민, 정민주, 최현명, 홍준표 (한국외대) 반명진, 손종칠, 최성욱 (한국체대) 유임하 (한남대) 현영석 (한동대) 최열 (한라대) 박현숙 (한성대) 권오혁, 김귀옥, 나은미, 박근칠, 이재석, 이충진, 이호신, 정경희, 조난숙 (한신대) 강남훈 (한양대) 박경원, 이도흠, 주동헌 (한양여대) 채정아 (한일장신대) 차정식 (호서대) 김교빈 (홍익대)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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