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충북대학교 교수·연구자 91명 시국선언문 전문 -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구하는 충북대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문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王'자를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정치브로커 명 모 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른바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통치를 계속 벌이면서,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배우자를 위해 국어사전조차 다시 바꾸라는 말인가?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이런 약속을 저버린 채 실정만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5년은 한일협정 체결 6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이익대로 처리하면서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에 친일·매국 인사들을 임명하고,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은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대북 강경책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이다.

 

11월 9일 시민들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호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매국적 역사 쿠데타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2016년 촛불보다 더 뜨겁게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서명자 91명 명단(가나다순)

강길원, 강병원, 강호원, 강 훈, 권정우, 김건호, 김관석, 김상록, 김성홍, 김승욱, 김아름, 김연숙, 김영조, 김영철, 김용화, 김태옥, 김태인, 김현우, 김희경, 노상용, 노수영, 노정훈, 노현권, 류기택, 류화신, 박관진, 박기순, 박보람, 박상언, 박상희, 박연호, 박영석, 박진숙, 박홍영, 배득렬, 서범종, 서선영, 손표웅, 손현준, 신꽃비, 신세인, 신수정, 오송규, 오지용, 오지은, 우창곡, 원용준, 윤대옥, 윤성수, 윤성욱, 윤 진, 이기만, 이동수, 이동찬, 이새별, 이선옥, 이성재, 이영희, 이옥준, 이정희, 이종민, 이준영, 이찬행, 이항우, 이해진, 이화용, 이희정, 임용석, 임익주, 장유진, 정문선, 정세근, 정수정, 정우현, 정지운, 정지훈, 채희복, 최상기, 최선행, 최승현, 최유종, 최현정, 하윤섭, 한남수, 한상원, 한재영, 한정호, 허태용, 현상환, 홍덕화, 황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