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58인 시국선언문 -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서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날의 선서 이후 우리의 하루하루는 고달프고 서글프고 참담하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국가에 절망한다. 축제를 즐기려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 골목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어도, 위험천만한 인명구조 현장에서 상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에 젊은 군인이 희생되었어도, 호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억울한 목숨이 희생되었어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웠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잊혔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대학 졸업식장에서 연구 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대학원생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린 채 끌려 나갔다.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지원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있다. 정부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학 캠퍼스에 진입하고 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위선적인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다. 자신의 정적에게는 무한대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범죄의 혐의가 짙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비판이나 조사 요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부정과 정책 실패에는 철저히 눈을 감은 채 전 정부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한다. 그토록 외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백만 명에 육박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던 코로나-19 때보다 경기는 더 나빠졌다. 소득과 소비는 줄고 물가와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를 밝힐 교육은 위기에 처했다. 무능한 정부의 난폭한 정책이 주범이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외치던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대학을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의료 대란을 몰고 오더니, 교육개혁 과제라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착실한 준비 없이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 계획에도 없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벼락치기처럼 학교 현장에 밀어 넣을 기세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자 카르텔 운운하며 연구 개발 예산을 싹둑 자르더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힘겹게 다져 온 교육복지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시도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눈을 감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냉전 논리에 편승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걷어차고 긴장을 조성하더니 급기야 '전쟁 불사'까지 외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 파괴가 초래한 초유의 무더위를 겪고서도 기후 위기라는 재앙에 대한 대응은 뒷전이고 철 지난 원전 타령만 하면서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무너져 내리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힘을 쏟는 대통령은 우리 기억 속에 없다. 오히려 무엇에 대하여 사과했는지도 모르는 엉터리 사과를 하고서는 골프장으로 달려간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에게는 성실과 책임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선서는 거짓이었다.

당신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이다.

 

2024. 11. 28.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들 5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