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외이사 내정, 보수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관여,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프로필 및 경력

 

최윤수 전 정무직공무원, 전 검사

 

출생 1967년 3월 4일

나이 만 58세

가족 배우자 황수경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내성고등학교 졸업

 

2016.02.~2017.06.국가정보원 제2차장

2015.12.~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02.~2015.12.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2014.01.~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4.01.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08.~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10.07.~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2부 부장검사

2009.08.~대검찰청 조직범죄과 과장

2008.03.~2009.08.대검찰청 마약과 과장

2007.02.~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5.~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00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998.~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3.~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SBS가 과거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노조는 문화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방송사 이사진에 문화예술인을 말살시키려 한 범죄자를 임명하느냐며 반발했다.

SBS는 2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달 28일 열기로 의결했다. 2023년 취임한 방문신 대표이사 사장을 재임명하는 등 사내이사는 3명, 사외이사로는 2명을 추천한다. 동시에 사외이사 2명을 이사회 감사 역할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새로 임명될 사외이사 가운데는 20여 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참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천됐다. 최 전 차장은 2022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된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9000여명으로,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억압했다. 최 전 차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며 사측에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최 전 차장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법 등을 보면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문화계를 짓밟은 당사자가 K-컬쳐 발전에 앞장서는 방송사의 사외이사로 오겠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철면피여야 가능하냐”며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 전 차장에게 감사위원까지 맡기려는 데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한테 경영 감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BS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사측이 감사위원으로 올리게 노력해야 한다는 특별합의서를 2008년 작성했고, 2021년 이를 재확인했다. 현재 SBS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한 명이 있지만 감사위원은 아니다.

SBS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문화예술이나 방송 업무 종사가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내는 등 결격사유 규정이 따로 없다. 다만 상법에는 사외이사 선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나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임명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SBS는 최 전 차장이 사면받기도 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 기자협회보 2025.3.6.

 

 

 

- 효성중공업은 다음 달 20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7기(2024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포함됐다.

이사회는 "조 회장은 ㈜효성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효성그룹 회장으로서 선제적 투자와 그룹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과 책임 경영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사내이사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통'의 경영철학으로 사내 구성원이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고객의 소리(VOC)'에서 더 나아가 고객 몰입 경영의 실현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 최윤수 사외이사도 선임안이 상정됐다. 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될 계획이다. - 아시아경제 2025.2.26.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전 검사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복권 직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고 등록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달 8일 판사·검사·변호사 등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만에 사면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9월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가 지난해 12월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협은 독립된 산하기구인 등록심사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는 우 전 수석 등에 대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머니투데이 2023.2.11.

 

 

 

- 1967년에 경상북도 금릉군에서 태어났다. 1984년 부산 내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서울대 84학번).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그 후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검찰에 들어갔으며, 서울지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대검찰청 조직범죄부장으로 승진하였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2부장을 맡았으며, 2013년 4월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14년 1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영전한 뒤 2015년 2월에는 다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영전했다. 당시 서울법대 84학번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친분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물론 우병우보다 사법시험은 2년 더 늦게 합격했지만, 사석에서 말을 놓을 만큼 우병우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다.

2016년 2월에는 우병우의 추천(?)으로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발탁되었다. 이때 청와대가 이 자리에 우병우의 측근인 최윤수를 발탁했을 때부터 사정당국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본격적인 총선과 대선 관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최윤수가 2015년 말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원 2차장으로 전격 발탁된 점도 ‘정치적 인사’라는 뒷말을 낳았다. 어쨌든 그 후 2017년 6월까지 국정원 제2차장 업무를 수행했다.

2023년 3월 16일, 효성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연루

국정원 제2차장으로 일하면서 2016년 6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검 제3차장 시절이던 2015년 2월경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정운호의 무혐의 처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실제로 2016년 6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는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고, 홍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 검사에게 청탁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닌 게 아니라 2015년 2월 당시 최윤수 차장검사가 홍만표 변호사의 청탁 알선을 받고 정운호의 뒤를 봐줬기 때문인지 정운호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 후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통화추적 등을 통해 홍 변호사가 최윤수 차장을 두 차례 찾아갔고, 최윤수와 무려 20여 차례나 통화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최윤수 국정원 제2차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당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국정원 제2차장 시절에 '국정원 문화·예술인 배제 보고서'를 수차례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7년 12월 2일 오민석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고 범죄 사실 소명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윤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