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끌어내리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

12월3일, 계엄과 내란이 일어난지 123일이 지났다. 내란의 겨울은 너무나 길었고, 파면의 봄 소식은 아득했다. 하지만 마침내,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의 당연한 판결 결과를, 광장에서 오랜 시간 투쟁해온 모든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사회 곳곳에서 내란은 번져갔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버티던 윤석열은 어렵사리 이루어진 구속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의 농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의 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극우세력과 손을 잡고 공당의 본분을 망각해 버렸다.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뻔뻔하게 헌법위반을 서슴지 않고 있다. 혐오와 가짜뉴스는 번져갔고, 극우세력의 폭력은 거세져갔다.

긴 겨울을 뚫고 광장의 민중들은 기어이 봄을 불러냈다. 손에 든 응원봉과 온 몸에 두른  은박의 불빛, 휘날리는 깃발은 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밝힌 불빛이 오늘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다. 농민은 트랙터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막힌 길을 열어냈다. 수많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두려움 없이 연대의 손을 맞잡고 권력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이라는 한걸음을 딛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사회대개혁을 향한 더 큰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내란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권력의 횡포와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세력과 관료의 행태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광장의 꿈은 무도한 권력자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광장에 모였던 여성, 장애인, 노동자, 청년, 이주민, 농민들의 갈망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다. 불평등과 차별,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를 넘어 모두가 각자의 삶과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세상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더 강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다.  

헌재 판결 후 곧장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광장에서 울려퍼진 목소리 앞에서 겸허해져야 한다. 어떤 정치세력도,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며 내란을 옹호해서도, 탄핵의 성과가 자신의 것인양 독점하려해서도 안된다. 이는 광장에서 투쟁한 시민들의 바램을 거스르는 것이다. 선거가 그저 새로운 대통령 한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주권자들의 슬픔과 기쁨, 갈망과 희망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다른 광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내란을 끝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기후정의를 만들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2025.4.4.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