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영국 대표 21대 대선 출마선언문

[정의당 권영국 대표 21대 대선 출마선언문]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저는 광장에 함께 했던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였던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낡은 껍질을 깨고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출마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독자적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노동단체,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정치활동과 대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독자적 진보정치로 노동자 서민의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함께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뒤로 사회대개혁이 가려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 우려들 속에서 싱크홀처럼 무너지는 삶들이 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 무너지는 이웃의 삶을 지키기 위해 21대 대선에 출마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삶들이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비인간적인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부터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족쇄가 풀려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익제보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해 쫓겨난 시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채를 못 갚아 매년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습니다. 9월 중순에 30도를 오르내리고 4월 중순에 눈이 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민들은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광장을 만들고 지켜온 비상행동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을 열정적으로 조직해 왔습니다. 광장 시민들이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들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존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의 방향은 구체적입니다. 4개월 간 광장을 빠짐없이 지키며 경청한 시민들의 발언에는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다양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가진 자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정당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싸워온 진보의 정치가 이 과제들을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도생’과 ‘잘사니즘’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고 뒤처진 사람과 발맞추며 천천히 그리고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매화는 한평생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시작으로 23년을 거리에서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SPC 파리바게뜨와 쿠팡 등 2000년대 이후 수많은 참사 현장과 노동문제에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책임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사회대개혁은 한평생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왔던 ‘거리의 변호사’ 저 권영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곧게, 단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매화는 한평생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매화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돌보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1순위를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변경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헌법에 5.18.정신과 국민발안제를 추가하여 시민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적대적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정치제도 마련을 위해 결선투표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저한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일하며 살아가는데 그 이름에 따라 사회안전망과 노동권, 그리고 임금까지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862만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446만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소득보험과 출산육아휴직, 상병수당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기업별 교섭을 확대하여 노동기본권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부터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여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3. 돌봄·복지를 확대하여 안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최저소득 보장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며, 공적연금을 통합 개편하여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보육 6대 필수 생활서비스의 공공 지원 강화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돌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 돌봄 책임제로 돌봄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4. 과감한 증세와 부채탕감으로 자산 불평등과 세습을 막겠습니다.

△내란정부에서 실시된 부자감세·자산감세(종합부동산세, 가업승계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모두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위 0.1%에 대해 초부유세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대상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고, 학자금 부채 전면 탕감하겠습니다. △자영업 대출 및 부채탕감을 확대하며, 특히 폐업하는 경우 부채를 전면 탕감하여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5.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은 존재의 문제로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여 강력한 성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위헌이 확인된 낙태죄에 대한 조속한 대체입법으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권리입법,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이주사회로 전환을 준비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 복합위기 앞에서 일자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재생에너지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산업정책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디지털전환 속에서 지구의 한계를 생각하는 전력생산소비대책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이로운 기술이 되도록 윤리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동시간 단축과 산재 예방 강화로 고령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주권을 우선으로 하며 다변화된 국제협력을 만들어 우리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