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하마평, 최은주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최은주 판사

출생 1965년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건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2022.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3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발생한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5일 문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의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새롭게 지명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이는 곧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 우위가 될 전망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 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인권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2025.6.5.

 

 

 

- 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전날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천공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수행원 및 지인들과 탑승 수속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천공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수행원 및 지인들과 탑승 수속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쯤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해당 회사 대표, 천공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다.

그는 2015년 3월쯤부터는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제작하는 등 출판 업무를 맡았으며, 2017년쯤부터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A씨는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1주일 동안 휴일이 없었으며, 병원을 가는 등 개인 사정으로 외출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이 같은 업무량에도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을 받았으며 그의 통장과 카드 역시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4월 A씨는 정법시대를 상대로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한 약 37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아이뉴스24 2024.8.1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추가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민 위원장은 “올해 봄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에 한정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조사를 진행했던 ‘진상조사위원회’와 이후 추가조사를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한다. 진상조사위 측에선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대표회의 쪽에선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소위 위원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간사 중 한 명인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참여했다.

이같은 구성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조사위 위원들 중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상조사위 측의 성 부장판사와 안 판사, 법관회의 측의 최한돈·최은주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위원장인 민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중앙일보 2017.11.15.

 

 

 

-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발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최은주 판사도 윤씨와 간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최 판사는 윤씨가 검찰에 근무할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소윤' 윤대진 전 검사장의 부인입니다. 윤 전 검사장도 특수통입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윤 전 검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간부들에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윤 전 국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나흘 뒤인 2019년 8월27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조 전 장관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씨였습니다. - 뉴스토마토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