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오영준 판사

 

출생 1969년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고등학교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 연합뉴스 2025.6.26

 

 

 

- 대통령실이 공석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오영준·이승엽·위광하)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 2025.6.8.

 

 

 

- 오영준 판사의 법조 경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첫 임관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직접 심리해왔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일선 재판부를 이끌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도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기 다른 법률 분야에서 두터운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는 전문성과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는 대등재판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민사 모두에 능한 입체적인 경력을 지녔다. 이러한 경력은 단순히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법조 내에서도 폭넓게 인정받는 이유가 된다. 법관으로서의 안정감과 통찰력은 법원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영준 판사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경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06년 첫 발령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시기에도 대법원에 잔류하며 법리 연구에 매진했다.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그리고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최고위 직책까지 모두 역임했다. 약 10년에 달하는 이례적이고 긴 재직 기간 동안 대법원의 판례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이는 단순한 연구관 경력을 넘어 대법원의 법리 해석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은 단순한 실무 보좌가 아니라 법리 개발, 판례 정립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이를 모두 경험한 법관은 극히 드물다. 이 같은 경력은 법조계 안팎에서의 신뢰와 전문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이력이다.

오영준 판사의 정치 성향과 관련해 특별한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한 바는 없지만, 법원 내 연구 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모두에 속했던 이력이 눈에 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용된 인사들이 주로 속해 있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영향력이 컸던 조직이다.

양 극단의 성향을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법적 시각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배경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독립성을 동시에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된다. 오랜 법조 활동 속에서도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고수해온 점이 주목된다.

 

 

 

-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교육 파견도 다녀왔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되었는데,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기간 재직했다.

2016년 법관 정기 인사 때 백강진, 윤승은, 마용주, 노경필, 박형준 등과 함께 연수원 33기 최선두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거쳐,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핵심 요직인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하는 등 재판연구관으로 수 차례 중용되어,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었다. 형사4부는 대등재판부로, 같이 배치된 판사는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김복형(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역임)이다.

2022년 9월 임기가 만료된 김재형 대법관,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평판사급 재판연구관, 지법부장급 총괄재판연구관, 고법부장급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까지 모두 지내며 거의 10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엘리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한 민사판례연구회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에 모두 속해 있는 특이 경력이 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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