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특검보,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정민영 변호사, 전 심의의원

출생 1980년

소속 법무법인덕수

 

~201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07.~2023.09.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9.~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KBS 제28기 시청자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2007.~2009.한겨레 사회부 기자

변호사시험 2회

 

 

 

- 채상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4분이 순직해병 특검보로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금규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쪽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검사 출신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이 특검은 국방부와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출 전망이다. - 한겨레 2025.6.20.

 

 

 

-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8명의 인선을 마쳤다”며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부터 각 특검보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 특검이 제출한 특검보 후보군에는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함됐다. 류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2과장을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임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건 특성상 국방부 조직과 군 체계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한데 후보군으로 압축한 이들이 특검법상 후보에 결격인 사유가 있어서다. 특검법은 후보자가 정당 당적이 없어야 하고,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7일까지 특검보 인사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인선이 밀리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늦게 명단을 제출하게 됐다. 조은석 특검이 맡은 ‘내란 특검’의 경우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로 기소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중앙일보 2025.6.19.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이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MBC에서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해촉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이해 충돌 행위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기존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4명이었던 방심위 구성은 4대 3 여당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됐다. - 조선일보 2023.9.8.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6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콩 국적 A씨(29)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정민영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정씨 측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해당 음성파일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신문에서는 진정성립 절차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녹취록이나 음성파일이 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건 불가피해보인다”며 “기일을 잡고 해당 파일의 변조·조작 여부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돼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6시간30분 후인 오후 8시30분에 끝이 났다.

재판이 끝난 뒤 정민영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시간여만에 끝났는데, 정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데 이어,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며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정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