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프로필 및 경력

 

 

김상환 전 대법관

 

출생 1966년 1월 27일, 대전

나이 만 59세

 

서울대학교 졸업

보문고등학교 졸업

 

2021.05.~2024.01.법원행정처 처장

2018.12.~2024.12.대법원 대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01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1994.~부산지방법원 판사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 2025.6.26.

 

 

 

-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판을 통해 귀중한 헌법의 의미와 정신이 국민들의 일상적 삶에 녹아들어 빛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 법관들과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실천하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 가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후임으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 jtbc 2024.12.27.

 

 

 

-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본류인 삼성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2심은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1,2심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 법원 재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이 낸 ‘1심 선고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시 김 대법관은 “재판부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 민중의소리 2019.9.18.

 

 

 

-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회정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기 6년의 대법관이 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 재판에선 1심 당시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했다.

반면 2014년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겐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일종의 선처다. 또 2012년 대선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에게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환 후보자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과반인 9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진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출한 ‘주요 판결·업무 내역 설명서’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실행했던 사이버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 관여이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에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도 “주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기업의 정리해고도 엄격히 봤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김 후보자는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성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비슷하다. 김 대법원장은 “정리해고도 정당한 노동 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법 논문을 작성,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선 역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운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이 흔들릴뿐더러 재판 결과 역시 다소 편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소탈한 성격에 학구적이며 후배들이 잘 따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총 11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 중앙일보 2018.10.3.

 

 

 

 

-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 전쟁 상이군인이며 어머니는 보훈병원 군무원이라고 한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2018년 10월 2일,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 되었다. 흔히 말하는 '서오남'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을 임명 제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상환 부장판사에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법관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나 인준 표결이 계속 미뤄지다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석 242인 중 가 161표, 부 8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이 되었다.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25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지명 가능성이 생겼다. 진보 성향 최고법관 출신 중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두 번 파견된 경험이 있다. 만약 지명된다면 이강국 4대 헌재소장처럼,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다시 나오게 된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