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건진 게이트 수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프로필 및 경력

 

 

신응석 검사

 

출생 1972년

소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영등포고등학교 

 

2024.05.~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6.~2023.09.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28기

제38회 사법시험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신 전 지검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까지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측근 등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반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한 수사는 집요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했다. 일단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그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망신 주기’식 표적 수사가 난무했다.

무엇보다 서울남부지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지검장의 지휘 아래 남부지검은 악의적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통해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연합과 무관한 단체가 YTN을 사들이려 시도한 것을 두고서 마치 가정연합이 YTN 인수를 위해 부당한 로비라도 벌인 양 곡해했다. 가정연합이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25년간 유엔을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했어도 성과가 미진한데 우리 정부에 청탁한다고 해결될 일 같은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가운데 가정연합 신도들은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 세계일보 2025.7.8.

 

 

 

-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으로 불리는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양 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를 통해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어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 역시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되고, 이미 실제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도 했다.

아울러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역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전속수사관할, 유책∙면책 등)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지검장도 이프로스를 통해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27년 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신 지검장은 "인생의 절반은 검사로 보냈다. 선친께서 제시하지 않았다면 전혀 가보지 못했을 길"이라며 "저를 검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선친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시사저널 2025.7.1.

 

 

 

- 신응석 검사는 2020년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불거진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뒷받침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신 검사는 수사팀 일원이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2010년 7월 그를 기소했다. 2011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5년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 원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2011년 1심 무죄 판결 직전, 수사팀의 임관혁 주임검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신응석 검사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10년이 지난 2020년 5~6월 <KBS> <뉴스타파> 등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는 한만호씨의 비망록과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당시 수감자 증인 2명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중 한 사람은 자신이 신응석·엄희준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출소한 후에도 일주일에 세 번씩 검찰에 불려갔다"거나 "진술 번복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는 한만호씨를 달래는데 자신이 활용됐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매번 검찰청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에는 '로비스트'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언론 간 유착 의혹,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 폭언·폭행 사건,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신응석 부장-이두봉 1차장-윤석열 지검장'이다.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맡던 2013년엔 KTX 고속철도 부품 납품비리 수사를 벌여 총 9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들이 철도공사와 맺은 계약과 달리 외국산 순정품 대신 국산 부품을 납품하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건이었다. 업체 대표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TX 납품업체 직원도 징역 3년에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 검사는 대검 중수부 소속이던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지목된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종증권 매각비리 및 탈세 의혹'도 수사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2022.6.23.

 

 

 

- 1972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영등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

검사 임용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거창지청장,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수사지원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맡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0년 2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2020년 9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 7월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2023년 9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2025년 7월 1일, 사의를 표명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