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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 불러" '성희롱' 간부 직위해제, 강필영 전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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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영 전 행정공무원

소속 전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종로구 부구청장

 

 

 

- 서울시가 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강필영 전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강 전 부본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로구청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종로구는 해당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부본부장은 이달 초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와 시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위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앞서 강 전 부본부장은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때 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XX 많이 해봐라" "오빠라고 불러" 등 발언을 하고 여성 신체가 강조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강 전 부본부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한 달 뒤 강 전 부본부장은 서울시 전입 뒤 직위해제됐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내 이듬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강 전 부본부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1심에서 승소하고 나서 두 달 뒤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으로 복직했다. 이어 올 1월 서울시 산하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부임했다.

올해 1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고 5월 대법원이 강 전 부본부장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감사위원회를 연 뒤 강 전 부본부장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직위해제가 너무 지체됐단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자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는 강 전 부본부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진술을 확보하려 종로구청 전·현직 직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종로구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달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 10명 중 6명에 대해 "2차 가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충위는 현재 종로구 소속이 아닌 강 전 부본부장의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선 서울시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라고 종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와 권고를 토대로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 한국일보 2025.7.14.

 

 

 

- 비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직위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3심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박영재·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2일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 전 대행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7월부터 1년여간 강 전 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202110월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강 전 대행은 비서실에 있던 A 씨에게 섹스 많이 해봐라”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거나 운동이 되는 춤을 알려주겠다며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이 2022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 전 대행은 그 다음달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A 씨는 경찰 고소와 별개로 성희롱 피해에 대해 2021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가 20229월 강 전 대행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자 강 전 대행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1심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강 전 대행은 같은 해 7월 업무에 복귀했고 현재 서울시 아리수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22일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직후 서울시에 강 전 대행을 직위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지방공무원법 제653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일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행의 경우 민사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현재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심 선고까지 났지만 서울시는 2심 판결 당시와 동일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감사위원회 조사를 거친 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이후에야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는 했으나 의결 후에도 강 전 권한대행에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줘야 하는 만큼 상반기 안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정인 측에서 성희롱 외에도 다른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게 있어 다같이 묶어서 조사 중이라며 과거 (성비위 징계) 사례들을 봤을 땐 가볍지 않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자체 지침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및 직무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 씨는 “3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여전히 고위직에 머물고 있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다조만간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다시 한 번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제 2025.5.9.

 

 

 

-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시 행정직 8급 공무원 A씨가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스크를 쓴 A씨는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및 2차 가해 피해자"로 자신을 소개한 뒤 "이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의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A씨는 47개월 전인 20207월 강필영 종로구청 부구청장 비서로 발령 났다. 그해 9월부터 강 부구청장에게 성희롱 등을 당한 걸 시작으로 20219월 중순까지 1년 넘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그는 그해 10'우울한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강 부구청장에게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부구청장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쓰게끔 종용하는 등 2차 가해성 여론을 조성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2021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202211월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인권위는 강 부구청장에게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냈다. 이에 불복한 강 부구청장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부구청장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 직원들 진술이 A씨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인권위 권고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 부구청장이 A씨에게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하거나 아버지뻘이면서도 "오빠라고 해 봐"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람 참 기죽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는 A씨 진술을 인정했다. 직장 동료들 진술과 A씨 일기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 부구청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 법률대리인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피해자의 인권위 진정 제기 당시 가해자가 즉시 직위해제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강 부구청장은 20227월 서울시 전입 뒤 직위해제됐지만 1심 일부 승소를 계기로 지난해 7월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부임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강 부본부장은 한국일보에 "서울시의 조사 절차에 따른 조치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언급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강 부본부장을 직위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낸 A씨는 "가해자도, 서울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외부 법률 전문가 질의 결과 민사·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3년 서울시가 발간한 해당 매뉴얼은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및 직무해제한다'는 대목을 담고 있다. 인권위와 법원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시가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일보 2025.2.24.

 

 

 

- "강직함과 의연함과 질박함과 어눌함은 모두 인()에 가깝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에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들었다. 범죄수사를 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수사조직에 대해 인()을 말하는 것이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강 단장은 "(민사단은)실제로 참 인()한 조직"이라고 전한다.

그는 올해 초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하면서 인권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하자 어느 수사관의 대답이 참 명료하면서도 따뜻해서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 수사관들 모두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민사단이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전담 수사부서로 출범한지 이제 10년이 됐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하면서 항상 우려스러웠던 인권 문제는 단 1건도 제기된 적이 없다고 한다.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도 이 조직과는 무관하다. 그러면서도 매년 1000건 이상의 범죄수사를 하고 있다. 기소율 94%, 고발취하나 타 기관 이송 등을 고려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사실력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각 행정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민사단에는 115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돼 있다. 식품,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불법대부업,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민생경제와 관계 깊은 12개 분야가 수사 대상이다.

민사단 수사관들은 경력이 매우 다채롭다. 전문 행정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는 만큼 보건, 의료, 환경, 기계, 화공, 세무, 간호, 약무, 의료기술 등 공무원 직렬의 슈퍼마켓이다. 변호사 4, 검찰 등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수사베테랑들이 있고 정부가 인정하는 수사분야 '행정의 달인'까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사단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 노력의 결과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관련한 특별법 위반 범죄는 남다른 검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식품, 보건 분야 등에서는 전문경찰로 입소문이 나 다른 기관에서도 수사기법 도움이나 공조수사 등 협업 의뢰가 온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적극 도입한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대부업 등에 대한 범죄수사가 20158월부터 이뤄져 지난해에만 41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취업준비생과 중장년층 구직자 대상 취업미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적발한 일은 대표적 사례다. 강 단장은 "민생 침해범죄는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하고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요즘 민사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준비 중이다.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내년 시범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일단 많이 듣고 다각도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뉴스 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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