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으로 공익위원 사퇴 요구 받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프로필 및 경력

 

 

권순원 대학교수

 

출생 1967년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코넬대학교대학원 경영학 박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향해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권 교수의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이자,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 반노동적 언사”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교수는 전날(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포럼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설계했다”며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도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 맞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 반대 발언은 그러한 반노동 행적의 연장선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손해배상 폭탄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권순원 교수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공익위원 선임 기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간 입장 차가 첨예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다. 권 교수는 윤 정부 때인 지난해 공익위원 간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이에 앞서 2022년엔 윤 정부가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으며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런 이력 탓에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동계는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 헤럴드경제 2025.7.18.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합의의 결과다"란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연합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지난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11시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역대 7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만 합의에 참여했다.

2.9%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과 2025년(1.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경영계는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 머니투데이 2025.7.11.

 

 

 

- KB금융 노조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내면서 노동이사제가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KBㆍ신한ㆍKEB하나ㆍNH농협 등 국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 가운데 24명의 임기가 3월에 끝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KB금융 노조는 21일 주주제안권(소액주주의 주총 의안 제출 권리)을 활용해 오는 3월 정기 주총 때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권 교수는 인사 부문이 주전공인 경영 전문가”라며 “강의뿐 아니라 실천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KB노조는 22일부터 주주제안 발의서를 일반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송해 위임장 확보에 나선 뒤 다음달 7일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에선 하승수 변호사를 후보로 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까지 얻어냈지만 대다수 다른 주주의 동의는 얻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하 후보의 법조 전문성이 기존 사외이사와 중복된다는 점과 정당 경력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조는 이번엔 비(非) 법조인을 후보로 냈다.

또 노조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규정(사추위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을 추가하고,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을 배제하는 규정(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도 주주제안권으로 낼 예정이다. - 한국일보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