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프로필 및 경력

 

 

1967년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2년 ~ 현직

임관 육군사관학교 (48기)

현재 계급 소장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드론작전사령관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제5군단 15항공단장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차장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태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팀 의심이다.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을 이뤄지고 있다. - 국민일보 2025.7.21.

 

 

 

- 오늘 법원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입니다.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북한에 추락한 드론이 국내에서 사라진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 사령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심경이 불안하다고 판단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17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2차 조사를 18일로 당겼고, 이날 밤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이적죄나 외환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지난 18일)]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들이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 채널A 2025.7.21.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을 당시 해당 녹취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좀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 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사령관은 "아마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이) 앞으로는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 군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서는 "비밀 군사 작전 상황에서 사실대로 기재를 하게 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나"고 했다. - 뉴시스 2025.7.20.

 

 

 

-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김 사령관은 "지금 생각해봐도 비상계엄과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사령관은 '지나고 나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나'란 물음에 "좀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지금 생각해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무인기) 작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 등을 언급하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 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은) 앞으론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이라며 "저는 합참의 지시만 받았다. 저는 합참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김 사령관 측 요청에 따라 조사를 영상 녹화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했고, 미리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9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만났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대통령) 지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의 조사에서 이 녹취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무인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 14~15일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뉴시스 2025.7.18.

 

 

 

-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고, 부대가 의혹에 휘말렸는데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휴가를 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8일 <오마이뉴스>에 "드론사가 외환 혐의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정작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냈는지 의문"이라며 "외환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는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조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 사령관이 2024년 6월 (드론사) 부대원들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를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은 2024년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 국방성은 북한 국방성은 2024년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날짜로 특정한 2024년 10월 8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 무인기 침투에 드론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12.3 내란 직후부터 불거진 상황이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사령관에게 "누구한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는지, 어디서 무인기를 띄웠는지"고 물었지만, 김 사령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내란 직후인 12월 8일, 경기 포천 드론사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25.7.8.

 

 

 

-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 드론작전사령부의 2대 사령관으로 김용대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소장)이 취임한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 포천 소재 사령부에서 제1·2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연다.

이번 사령관 교체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초대 사령관인 이보형(육사 46기) 소장은 이임 후 정책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참모,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육군항공사령관 등을 지낸 육군의 대표적인 항공 운용 및 전력 분야 전문가다.

이 소장의 뒤를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준장에서 진급한 김용대 소장(육사 48기)이 드론작전사를 이끌게 된다. 이 소장도 과거 맡았던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직을 수행한 김 소장은 항공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드론작전사는 지난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창설됐다. 우리 군은 그동안 각급 부대에서 드론·무인기를 운용해 왔으나 별도의 사령부 조직은 없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이며,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다. 드론작전사는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참모 조직, 드론 전력을 직접 운용하는 예하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됐다.

드론작전사는 드론을 주(主) 작전수단으로 유사시 적 무인기,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공격작전을 수행한다.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전도 드론작전사의 임무다. - 뉴스1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