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한가-우인성 재판부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한가

-우인성 재판부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이번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법이 누구에게는 높고, 누구에게는 낮은 문턱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은 있었는데, 책임자는 없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이 묻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주가조작 구조 속에서 자금이 오가고, 계좌가 활용되고, 이익이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가?”

 

일반 시민이 이런 금융 범죄 구조에 연루됐다면

“몰랐다”는 말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한국 사법은 수많은 사건에서 정황, 자금 흐름, 관계의 밀착성으로 공모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법의 잣대가 달라 보이는 순간,.국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말이 주는 허탈함, 정치자금법 위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공모 입증이 어렵다, 지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권력형 범죄에서

직접 지시 문서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법은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권력 주변에 있으면

직접 지시만 안 남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이 남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유죄. 하지만 금융범죄와 정치자금 혐의는 무죄. 국민 눈에 이 판결은 이렇게 보입니다.

 

“큰 것은 건드리지 못했고 작은 것만 처벌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구조적 부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빠진 판결은 형량과 별개로 정의의 무게를 잃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가 유죄라서도, 무죄라서도 아닙니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이 권력 앞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모두 한패거리인듯 보였습니다.

 

사법의 중립은 판단을 피해 가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때만

국민은 법을 믿습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형량을 다시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같은지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은 처벌을 원하기 전에

공정함을 먼저 원합니다.

 

그 요구에 사법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분노는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역사에 남을 오점을 남긴 판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눈 한 번 딱감고 판결했지만, 이제 그가 남긴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장에 비겁하고 불의한 판사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