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검찰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사건을 조작해 온 검찰과 김학의 사건을 애써 외면해 온 검찰은 2021년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동일성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3. 16.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역사를 단절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고려해 수사지휘의 내용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권으로 검찰구성원들은 문언 그대로를 존중하고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조남관 대검차장은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하였습니다. 애초에 이견과 논란이 많은 사건이므로 불기소 당시 대검은 대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연구관회의에서 불기소로 결정하는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수사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남관 대검차장은 고검검사장들도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수용한 법무부장관 역시 자신의 수사지휘 취지를 훼손하는 일에 무심코 동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3. 22.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은 단호하게 수사지휘의 취지를 회복시켜야 하고, 대검은 더 이상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는데 있어 한명숙 총리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찰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개혁에 동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사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이번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2021. 3. 19.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