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행동하는의원모임 처럼회

<기자회견문>

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 영업사원의 불법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흘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키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불법대리수술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유상범 변호사를 7,500만원에 선임합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회의원입니다.

MBC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하여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조작 같은 증거인멸부터 범인은닉 등이 사건은폐 행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상범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명의상의 의사를 돈을 주고 매수해야 불법 대리수술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범인은닉 범행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6조제2항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가의 기본자격조차 인정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조작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방석에 앉는다’는 검찰의 DNA가 퇴직 후에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랬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검찰의 상식과 정의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사장까지 오른 검찰고위직 출신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국민들은 큰 분노와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사건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기된 범인은닉 변호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위반으로 즉시 징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즉각 징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또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LH특검의 협상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매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협상대표단을 교체해야 합니다. 유상범의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유상범의원에게 고발 등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1. 3. 24.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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