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프로필 및 경력

이태복

전 장관
출생 1950년 12월 11일, 
충남 보령시
나이72세 (만 70세)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2018.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2019.~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2013.~2018. 국민석유 대표 겸 이사회 의장
2007.~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2007.~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이데일리와의 일문일답

-총리 후보로 검증 중인데 향후 어떤 역할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촛불 당시 국민 여망과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 그걸 잘해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실패가 계속되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서민 주거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용도 제한, 층수 제한을 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풀면 공급은 충분하다. 일례로 도림동, 대림동, 구로동 전부 서민 주거지역인데 현대백화점만 41층이다. 이같은 지역 등의 용도·층고 제한 등을 풀어서 거주지를 만들고, 마을 숲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괜찮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상한 규제로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난센스다. 옛날에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게 설득력 있었는데 이제는 무의미하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주거 지역을 만들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갖추게 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코로나로 고용 부진이 심각한데 고용 대책은?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 수 있다. 부품·소재 분야,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산을 나눠줘서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간 2000억달러 가량 수입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산 소재·부품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국내 강소기업이 이를 다 만들 수 있다. 해외와의 2~3년 격차는 외국 인력 스카웃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정부가 인력을 스카웃하도록 여건, 거주도 보장해주면서 소부장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 격차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격차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연간 26조원(20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려면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뚫어서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 현장을 잘 아는 위원들로 별도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복지 대책은?

△노인들을 케어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집 근처에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고 케어했으면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봐도, 노인회관이 있지만 노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자녀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을 오가느라 얼마나 애를 먹는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을 보러 집에 가고 싶어도 집으로 못 온다.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집 근처 단지에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으면 한다. 집 근처에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모셨으면 한다.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미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도 있다. 부모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가기도 쉽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생활 편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