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사직서 제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1심 무죄, 전 서울고검장 이성윤 검사 프로필 및 경력

 

이성윤 검사

출생 1962년 9월 12일, 전북 고창군

나이 60세 (만 58세)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전주고등학교 졸업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윤석렬 동기)

 

• 2020.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배성범 후임)
• 2019.07.~2020.01.법무부 검찰국 국장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 2018.06.~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 2017.08.~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불거진 이성윤 검사장이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 검사장 영입식을 갖고,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발표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창 출신으로 전주을 출마설이 꾸준히 나왔던 이 검사장이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서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공천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전주MBC 2024.2.23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자신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검사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을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린다.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듯 윤석열 전 검사는 수사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로 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검찰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창당하는 정당에 합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MBN 2024.2.14

 

 

 

-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의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 주가조작이라도 했습니까?"라며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는 2월 14일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사유는 제가 방송이나 SNS 등에서 했던 발언 중에 '윤석열 전 검사는 무도하다, 중2같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도하다는 표현은 새로 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야 이XX야, 지시대로해, 정말 못해먹겠네 이 XX'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다. '무도하다' 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느냐"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저의 발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는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 제 발언이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저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그를 보좌했다. 이제는 자연인이 된 옛 상사의 행사에서 덕담만 해도 징계를 해대니 그와는 옷깃만 스쳐도 징계를 당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쓰는 이 글로 인하여 이성윤의 징계사유가 은하수처럼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바른 말을 멈출 수 없다.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당당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 2024.2.7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칼춤이나 추고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엇입니까?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입니다.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국민들은 더이상 사이비(似而非)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짓밟히고 허리가 꺾여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야생화를 사랑합니다.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친정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이 전 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서승렬 부장판사)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2023.7.18

 

 

 

-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非 서울대)인 경희대 출신으로, 경희대 출신 최초의 검사장이다. 

-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 술, 담배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으며 1일 1식을 한다고 한다.  - 나무위키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 2022.12.28. 이성윤 검사 페이스북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이 연구위원의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위원이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스1 2923.2.15

 

 

- 이 전 지검장은 17일 오후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정황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정치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전 지검장은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다"며 "또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회자가 "법적인 절차다?"라고 묻자, 이 전 지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니까"라고 운을 띄우자, 이 전 지검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그간 정치 행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몇 년이 넘도록 처와 처가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다.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준 기억이 전혀 없다.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윤 총장한테 막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다시 밝히며,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수사 검사나 공판 검사는 (부담을) 심대하고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이 전 지검장은 "규정에 따라 감찰부서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직접 밝힌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그는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전 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이 전 지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면직이라는 말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의미"라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 디지털타임스 2023.1.18

 

- ‘윤석열 감찰·징계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재수사는 '찍어내기식 보복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2년 전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모멸감을 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이성윤 위원은 이날 <더팩트>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29일 무렵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때 윤 당시 총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같은 경험을 내세워 윤 당시 총장에게 격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증언도 사실일 것이라고도 봤다. 한 전 부장은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시 총장이 2020년 4월 채널A 사건 감찰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보고서 저리 두고 가’, ‘쇼하지 마라’라며 격분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제 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한다. 이미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중대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하한보다 가볍다.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위원은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한다"며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했다.   - 더팩트 2022.12.16

 

 

<이성윤 검사 입장문>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 라고 말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 하지마라'라고 했으며,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자 '병행?' 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수 부장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증언에 대해 ‘일국의 검찰총장이 무뢰잡배도 아니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등의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경합으로 ‘면직’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출석을 요구하더니,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ㆍ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합니다.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입니다.

 

이성윤 “‘눈에 뵈는 게 없냐’ 尹 전화 받고 모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