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황희석

<가이드라인>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린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등을 받은 뒤 최은순과 안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다 못받아 최은순과 민사소송까지 벌인 사채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빌리러 온 최은순의 얼굴을 보고 렌즈에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목소리도 그 전에 전화로 통화한 목소리였다고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증인에게 “최은순인지 어떻게 아느냐?, 최은순을 정말 봤느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최은순인지, 필체가 최은순 것인지 근거가 있느냐?”며 두 번 세 번 최은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음. 

O 이제까지 최은순이 잔고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죄로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법정에서 최은순이 그 행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쓸까 일순간 아연실색하고, 재판장에게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려 하자,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려 참음(미안하지만 그 검사는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 봄)

O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최은순의 관여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받아내려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윤석열 씨가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도 피해 안 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검찰은 이미 윤석열 씨의 위 발언을 윤석열 씨의 처가 식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임. 

O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지 대리인인지 하는 자가 최근 그 장모에 대해 1년 3개월째 수사 중이라며 불평을 했다는데, 실상은 1년 3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 1년 3개월째 수사가 처박혀 있는 것임. 누군가가 1년 3개월째 뭉개도록 한 것이라 나는 생각하고 있음. 시효 지나도록 뭉개라고, 적당히 하라고, 늦추라고... 이런 식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은밀한 압력이나 지시나 공감이 있지 않고서는 1년 3개월째 뭉개고 있을 사안이 아님. 더구나 시효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음. 

O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는 수사의 지연과 뭉개기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의 축소에 관한 검찰 내부의 행태에 대해 조사와 감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O 곧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 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부러지면 상공을 치솟던 것도 언제든 추락함.

 

- 황희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