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발언에 책임져야 - 김종민 의원

<윤석열 국감 발언에 책임져야>

 

이제 검사 윤석열이 아니고 정치인 윤석열이다.

검사는 자신이 한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

정치인 윤석열은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자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며 퉁치고 넘어갔다. 정직하지 않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난해 10월22일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은 ‘왜 총장 가족 수사는 진도가 안나가느냐’고 추궁하자 ‘장모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며 장모가 죄가 없다고 감쌌다.

당시 속기록에 나온 윤총장의 발언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지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중략) 제가 우리 장모를 수사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그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제가 그냥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윤총장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총장 물러날 정도라면 대통령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한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무슨 약속을 한들 신뢰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중범죄에 대해, 남들은 다 징역가고 장모만 혼자 빠져나왔던 수년간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한마디 사과가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장모의 범죄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죄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불법으로 국가예산 23억을 빼돌린 범죄로 이런게 바로 ‘국민약탈’에 해당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만일 검사 사위 덕에 법망을 빠져나왔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사위가 사건에서 손떼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사 사위, 검찰총장 사위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 윤석열 검사와 가까운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중요 인물이라고 한다. 아예 윤석열 캠프가 조직적으로 장모 사건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그러는 건지, 비양심인건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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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법사위 국정감사 속기록中

◯김종민 위원

제가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장관 수사를 조국 장관 부부와 딸, 아들, 친가, 처가…… 우리 옛날 조선으로 따지면 삼족을 멸한다고 해요.

(중략)

봉사활동하고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검사 50명 이상을 투입해서 150명의 수사관이 100여 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중략)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총장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략)

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조국 장관 비슷하게는 못 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수사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중략)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매일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수사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 조국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중략)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국과 윤석열의 수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균형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자기와 자기 가족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검찰 내부에서 옛날부터 보고 안 받고 관여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지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중략)

제가 우리 장모를 수사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그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제가 그냥 나가야지요. 그건 위선입니다.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