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및 경력

오경미 판사
출생 1968년 전북 익산
소속 전주지방법원 판사

 

• ~1991.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이리여자고등학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년 정도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지명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인사규칙 10조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인사규칙 10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지명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경미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 - 나무위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에겐 무죄, 회계 책임자 A 씨에 대해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100일만 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 문화일보 2023.5.19

 

 

-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오 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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