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이드라인2 가이드라인 - 황희석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린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2021. 6. 4. 12/3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