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공화국3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 추미애 전 장관 과 은 동전의 양면 1.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2. 23년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오늘날의 검찰에게도 상기시키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검찰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3.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비리 1호 사건"이라.. 2021. 3. 14. 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 2020. 12. 15.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2020.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