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주의자2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 조국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다.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쟈뷰라.. 2021. 3. 9.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조리돌림과 멍석말이 공격을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 1.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 2021.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