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명수 대법원장2 <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인권위 비상임위원 김수정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전북 부안 출신 ·1989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졸업·1993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학사)·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30기)· 2001년-2007년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2007년-2012년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 2012년 법무법인 지향 경력·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현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위원·현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청렴옴부즈만·현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현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 이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 전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 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호주제도 위헌 소송· 양심에 따른 병역거.. 2021. 7. 14. 김명수 대법원장 2021 시무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사법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그리고.. 2021.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