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복성 기소1 헌법재판소 기각, '공소권 남용'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안동완 검사출생 1970년소속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차장검사 1993.~2000.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민주당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 2023.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