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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진상규명2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 -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특별수사를 즉각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등 겨우 2건을 기소하고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에 주로.. 2021. 1. 22.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기다리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약속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대통령님의 권한을 실행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3년 8개월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님이 되셨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뿐인 약속’인 것 같아서 이렇게 노숙농성으로 대통령님의 약속이행 의지 천명을 촉구합니다. 최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입법과정 중 국민의힘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법안약화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또 다시 노..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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