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기다리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약속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대통령님의 권한을 실행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3년 8개월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님이 되셨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뿐인 약속’인 것 같아서 이렇게 노숙농성으로 대통령님의 약속이행 의지 천명을 촉구합니다.

 

최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입법과정 중 국민의힘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법안약화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또 다시 노숙농성을 하고 시민동포들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여러 행동을 함께 함으로써 개정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입법을 성사시켰습니다.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요청안도 의결했습니다. 침몰원인을 밝히고 구조방기 이유를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조사와 수사에 응하고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조사와 수사에 응하고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 이유는 조사권한의 한계 못지않게 조사대상인 정부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국정원과 군에 대한 조사는 노골적인 비협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극정원과 해군이 자료제출에 협조하기 시작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의 국정원과 해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과 해군이 아니었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정부는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와 기소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는 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특수단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수사과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면서 무혐의와 불기소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답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구는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면권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책무를 안고 탄생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후보 시절 “압도적으로 정권교체 해야 세월호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라고 외치며 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임기 내내 뻔히 보이는 부당한 수사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하신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바로 지금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는 꼭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하며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원⸱군을 비롯한 관련 부처⸱기관들이 제한 없이 세월호참사 기록을 제출하고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또한 새로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완수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과 2년 11개월을 싸웠던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자그마치 3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우리 엄마아빠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지난 3년 8개월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대통령님의 진상규명 약속 천명을 요구하며 400일 넘게 피케팅을 하고 5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는 경빈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노숙농성과 피케팅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이행 의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지금, 대통령님께서 약속이행 의지를 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동포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진상규명을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절박해서 또 다시 노숙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정부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약속을 지키도록 함께 촉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엄마아빠들의 절절한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시민동포들과 함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모두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진상규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로 즉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