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얍삽함까지 보였는데도 이 모양이니.

이건 입법부가 보인 그간 행적의 결과라고 본다.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툭하면 헌재로 끌고가거나 고소고발을 일삼고 나니 이제 사법부가 입법부 머리 위에 있는게 정상으로 보일 정도다. 입법부가 열나게 싸우다가 결정한 법률에 대해 사법부가 아니라면 아닌게 되는 형국.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뒤집을 정도가 되고보면 사법부가 행정부 머리 위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슨 독재에 저항하느라 자리를 걸고 저항한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이 냥반들이 왜 그런걸까.

아둔한 민초가 그걸 다 알 수 없으나 혼자 짐작하자면 공수처가 큰 이유라고 본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있는 이들이 겁나는게 많은거지.

부끄럽고 나쁜 일에 연루된 사안이 많다는걸 반증하는게 아닐까.

젊은 나이에 판사 검사 된 이들을 지역에서는 영감님으로 모시고 지내니 자기들이 엄청 큰 사람인줄 알고 살다가, 이제 행정부건 입법부건 다 자기들의 결정 아래 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그런데 공수처가 생기면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밀고들어오게 될터이니 그게 얼마나 깝깝하고 두렵겠는가(또는 열받겠는가).

굳이 이해하자면 검사들이야 권한이 줄어들고 독점하던 권한을 나눠야 하는 것에서 열받을 수도 있다지만 판사들이 그러는거는 공수처 말고는 이유 짐작이 안된다. 한마디로 부패했다는거겠지 뭐.

결국 법 규정으로는 법버러지들을 이길 방법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민심이 모이는 것에는 저항할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

한동안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민심을 외면한 판결들이 이어지면 이제 자신들의 자리도 위태로울테니까.

근데 열받는다고 윤짜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라고는 말았으면 한다. 절차상 과반수만 있으면 탄핵은 가능하고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맞다만,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면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구조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

공수처를 얼른 출범시키고 표적으로가 아닌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된 수사대상을 철저히 찾아내서 기소하는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판사라도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에서 왜곡된 판결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터. 누구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싸움도 멈춰서는 안되고. 기소독점권부터 분리하는걸로. 역사는 그렇게 느리게 전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