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와 기소 분리2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 2021. 2. 24.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