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지휘권 발동3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추미애 1. 지난 해 10월 19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 했습니다. 2. 그러나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라임사건을 여당이 개입된 대형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려다가 검찰간부 출신 야당 정치인이 드러나자 보고와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롭게 검사들 술접대 사건이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던 총장은 전혀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2. 이제 .. 2021. 7. 3.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할듯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묵인하기라는 의혹을 산 형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권한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하더라도 검찰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력 반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의도치 않은 갈등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때이지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주목할 때가 아님. 법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단독] "특수.. 2021. 3. 17.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뤄낸 성과 중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선 새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장관으로서 대검찰 관계에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지휘를 하고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받들었던 것인데 이른바 비검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어색해하고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왜곡시키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장관의 지휘권이 사문화되고 불편한 제도처럼 돼 있었다.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지닌 장관으로서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 조항을 살려내 가동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선례를 보.. 2021.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