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심의 청구서 제출 입장문1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입장문 - 조희연 교육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입니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2016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개경쟁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 2021.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