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경심 재판 결과3 정경심 교수 사건 판결문에 대한 장신중 전 경찰서장의 글 동양대 표창장으로 대표되는 정경심 교수 사건 판결문을 대략적으로 훑어 본 소감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 자세하게 검토하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이 가득할 듯. 이게 유죄판결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움. 1. 최성해가 법정에서 시인한 김병준, 우동기와의 비밀 회동마저 부정,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임정엽. 판결문을 보고 제일 황당해 했을 놈은 다름 아닌 최성해. 동양대 교수들의 녹취록 등 증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와의 중국집 비밀 만남을 없었다고 부정하는 판결문을 보고 최성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 이는 법원이 최성해가 당시 .. 2021. 1. 11.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 정영태 변호사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할지 눈에 선해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놈의 페북질이 웬수다. 2.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비난도 있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 좌표 찍고 재판부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생활 조금 해 본 입장에서 보자면, 판사들은 절대 자신들이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생각 안한다. 이런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할 판사들 많다. 정경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 안 한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다. 3. 그러나 슬프게도 국민이 아니라 판사들이 틀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판사들 생각대로 검찰과 한통속인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2020. 12. 26.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 전 판사 이수진 의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섬찟한 느낌입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총공세였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양형입니다.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 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2020.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