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 식구 감싸기2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 2021. 5. 2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 2020.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