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차별 없는세상1 "부동산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 추미애 전 장관 1. '미나리' '기생충' 등 연이은 미국 영화제 수상소식에 문화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송강호나 윤여정 등 대스타 탄생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세지를 놓치면 안됩니다. '기생충'에서 어린 사장 아들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 가족을 향해 킁킁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모두 똑 같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계급사회임을 보여줍니다. 2.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독일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서민에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 2021.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