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 추미애 전 장관

<"부동산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

1. <기생충과 부동산계급사회>  

'미나리' '기생충' 등 연이은 미국 영화제 수상소식에 문화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송강호나 윤여정 등 대스타 탄생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세지를 놓치면 안됩니다. 

'기생충'에서 어린 사장 아들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 가족을 향해 킁킁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모두 똑 같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계급사회임을 보여줍니다.  
  

2. <주거차별 없는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독일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서민에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독일이 하는데 대한민국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3.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합니다.>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 할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개발한다면서    토지 민간 분양을 하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막대하게 높이므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3. < 공공 임대사업으로 전환> 

임대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가 손을 뗌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으나 이는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세모녀가 아파트 500채를 수집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는 것과 같은 사회 병폐가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바꾸어야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합니다.

4. <토지주택청 신설> 

국공유지 임대와 장기 공공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확충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토지주택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