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피소, 임대료 특혜 논란,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조수진 국회의원, 전 언론인

출생 1972년 나이50세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북 익산 출신

 

2018.~2020.동국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4.~2018.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신문방송 졸업

1990.~1995.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졸업

1987.~1990.기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2021.03.~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2021.03.~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
• 2021.02.~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20.01.~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양천구갑 당협위원장
• 2020.10.~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
• 2020.10.~한일의원연맹 감사
• 2020.08.~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이상직 의원 -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 진상조사 TF 위원
•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0.06.~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2020.04.~2020.05.미래한국당 대변인
• 2018.07.~2020.03.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장
• 2018.01.~2018.06.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16.07.~2017.07.파리 고등사회과학원 초청연구원
• 2010.07.~2017.12.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인턴 비서관으로부터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조 의원실로부터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A 씨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피고소인은 2022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충질의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위증했고, 2023년 2월 27일 여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A 씨는 "피고소인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허위사실인 '시사저널 보도관련 조수진 의원실 입장'을 언론사에 메일로 송부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 측은 2022년 9월 9일 "A 씨 본인이 원해 면직 처리를 한 일이며 의원실 측에선 오히려 후원회 근무 등을 제안해 배려한 것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는 2022년 10월 A 씨 면직 처리를 부당해고로 판단, 의원실에 A 씨 복직을 명령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A 씨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음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의원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후 조 의원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월 재심 신청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 더팩트 2024.1.22

 

 

 

-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의 회장은 지역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2021년 초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3월께부터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건물 1층 상가 점포를 임차해 2년 넘게 지역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오목교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목동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 2015년 준공돼 8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 상가엔 유명 카페 프렌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기도 하다. 조 의원 사무실은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 거의 정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로 앞에 오목교로 통하는 대로변이 있어 가시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로 평가된다.

 

"간접적으로도 금전적 특혜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조 의원이 지불해 온 해당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이는 해당 점포의 시세나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공인중개소 등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조 의원이 임대하고 있는 점포와 주변 점포의 최근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2500만~3000만원에 월세 250만~35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 의원 사무실의 면적은 17평 정도로 해당 상가 내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넓은 크기다. 현재 같은 건물 내 공실로 나온 15평 점포는 보증금 2700만원에 월세 270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는 금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월세 4만~5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인근 공인중개소 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조 의원 사무실 보증금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가량 높은데 이는 월세로 전환하면 최대 30만~40만원 정도"라며 "가장 저렴한 시세를 적용받았다고 해도 최소한 210만~220만원 정도는 내야 하는데 100만원만 내고 있다면 상당히 싸게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업자의 말대로 시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50만원 정도로 가장 적게 잡아도 조 의원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월 1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며 월세 300만~35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계산된다. 기존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이상 싸다.

 

특히 수익성으로 임대가 이뤄지는 상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1000만원 단위로 낮게 책정하고 월세가 높은데 조 의원의 경우처럼 억 단위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부동산 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갖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억 단위로 하고 월세를 몇십 만원씩 깎아주는 사례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사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닌 이상 많지 않다"면서 "2~3년 전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과 상가 소유주와의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이 임차한 점포의 소유주는 A산업으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등 양천구 목동 내 여러 개발 사업을 직접 맡았던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다. A산업의 본사 또한 목동에 위치해 있다. 해당 업체의 회장은 구의원 출신 지역 정치인으로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B씨다. 현재도 그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최근까지 주변에 구청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이권과 당권 등에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당협위원장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시사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조 의원의 지역사무실 임차 사실과 관련한 몇몇 전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양천구 지역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지역 인사는 "조 의원이 ○○회장(B씨)과 직접 계약해 주변 시세보다 매우 싸게 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장도 종종 그런 얘길 주변에 하곤 했다"고 전했다. - 시사저널 2023.6.21

 

 

 

 

재산 허위신고 논란

2020년 8월 말, 선거 당시 제출한 재산 총액과 현재 재산이 12억 가까이 차이가 나 재산 허위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이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에 조 의원은 재산신고에서 실수가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며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수진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수진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 나무위키

 

고민정 의원 후궁 비유 논란

2021년 1월 27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고민정이라는 사람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인영 의원)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선거”라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소속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지만 조 의원의 발언은 과했다"며 "아무리 선거철이고 여당의 잘못이 크다 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 때처럼 소속 의원들의 막말 파문이 자칫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난 총선 막바지에 야당(당시 미래통합당)의 막말 파문으로 수도권의 중도층 이반이 심화되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했다.

당사자인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분별력 있는 조치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문제가 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고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글에서도 고 의원을 후궁으로 묘사한 자신의 글이 여성 비하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 나무위키

 

 

 

 

의정활동

본의회 출석 (2021년 총 16회)출석 13, 결석 2, 출장 0, 청가 1, 출석률 81%

대표 법안 발의 2021.04.16.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투표 2021.04.2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찬성

 

 

이준석 대표와 충돌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일 회의에서 조 최고위원에게 “일부 언론에서 윤핵관이라는 출처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 이에 대응을 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 최고위원은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가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당신은) 그럼 누구 명령을 듣나”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난 윤 후보 말만 듣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돼 고성이 오갔다. 이 대표는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언쟁은 김건희씨 의혹에 대한 대응 문제로 촉발됐다. 이 대표가 김씨 의혹에 대한 대응 기조를 선대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후보 얘기를 전달하겠다”며 “후보는 ‘아내 사과는 온전히 후보 몫이고 당 의원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가 “공보단장은 윤핵관 보도부터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언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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